중국의 꼼수 계속될까…미국 제재에 베트남·멕시코 우회수출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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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4-05-0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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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멕시코 공장에서 상품을 제조해 원산지를 변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우회수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우회 수출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부과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제재 전인 2015년과 제재 후인 2022년을 비교하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서 정한 제재 품목인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달러), 전기광학장비(3억달러)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에서는 전기광학장비(17억1000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억2000달러), 운송장비(7억6000달러) 등에서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USMCA·IRA에 따라 현지 생산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비야디, 상하이자동차, 린공건설기계 등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한 ‘꼼수’ 수출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2019년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의 중국산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다.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산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1557억달러 증가했으며, 베트남산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철강 기업의 멕시코 경유 미국 수출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서울 시내에 처음 지정된 고도지구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는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고도지구 등의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1차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된 뒤 3월 재열람 공고했고, 주민·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다시 도계위에 상정됐다.
서울 지역에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첫 고도지구가 지정된 후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과 같은 시내 주요 시설물이 위치한 8개 구역의 높이가 제한돼 왔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고밀개발을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해 고도 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종로구 서촌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을 최고 20m에서 24m로, 남산 일부 지역은 20m에서 40m까지 각각 완화하는 식이다.
다만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제한을 75~150m까지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논의해지만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41m, 51m)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도계위에서는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총 614가구(임대주택 40가구) 규모의 아파트 7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우회 수출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부과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제재 전인 2015년과 제재 후인 2022년을 비교하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서 정한 제재 품목인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달러), 전기광학장비(3억달러)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에서는 전기광학장비(17억1000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억2000달러), 운송장비(7억6000달러) 등에서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USMCA·IRA에 따라 현지 생산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비야디, 상하이자동차, 린공건설기계 등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한 ‘꼼수’ 수출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2019년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의 중국산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다.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산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1557억달러 증가했으며, 베트남산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철강 기업의 멕시코 경유 미국 수출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서울 시내에 처음 지정된 고도지구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는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고도지구 등의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1차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된 뒤 3월 재열람 공고했고, 주민·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다시 도계위에 상정됐다.
서울 지역에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첫 고도지구가 지정된 후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과 같은 시내 주요 시설물이 위치한 8개 구역의 높이가 제한돼 왔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고밀개발을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해 고도 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종로구 서촌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을 최고 20m에서 24m로, 남산 일부 지역은 20m에서 40m까지 각각 완화하는 식이다.
다만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제한을 75~150m까지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논의해지만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41m, 51m)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도계위에서는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총 614가구(임대주택 40가구) 규모의 아파트 7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